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회장 배석희, 이하 '청라총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에 '청라국제도시 선거구 쪼개기 시도'에 대해 경고하며 "하나의 청라국제도시를 반영한 수정안 발표"를 요구했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청라총연은 6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일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청라국제도시를 서구갑과 을 선거구로 분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했다.

청라총연은 입장문을 통해 "하나의 마을 공동체이자 동일성·동질성을 갖고 있는 청라국제도시를 두 개의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은 지역의 대표성과 자치분권마저 짓밟아 버린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며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획정위가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을 무시한 채 하나의 도시를 분할하는 획정안을 내놓음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을 가진 국민의 호소를 묵살하고 짓뭉갰다"고 호소했다.

앞서 청라총연은 청라국제도시 내 43개 공동주택 중 42개 입주자대표회의가 날인한 '선거구 쪼개기 반대' 공동의견서와, 나머지 1개 아파트 입주민 다수의 반대 의견을 담은 공문을 획정위에 제출하고, 주민들과 함께 4천여 건의 집단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청라총연은 "지역을 대표할 사람을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획정 시에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 과정은 고압적이고 폐쇄적이며 비민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5일 획정위가 위치한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김세환 획정위원장과의 면담을 신청했는데 획정위 관계자가 경찰을 불러 합법적인 1인 시위를 저지하려고 했고 김 위원장과의 면담 신청도 거절했다"면서 "이 날 열린 획정위 회의에 어떤 위원이 입장하였는지, 나아가 위원장이 회의장에 도착하였는지 확인조차 거부하며 '밀실 회의'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을 미루어 볼 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청라국제도시에 대한 비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에는 행정 편의적 사고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의 침묵에 더 큰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청라총연은 ▶획정위가 청라3동에 대한 선거구 조정을 원상복구하고 하나의 청라국제도시를 반영한 수정안을 발표할 것, ▶김세환 획정위원장은 청라에 대한 선거구 쪼개기 획정안이 나온 경위에 대해 명백히 해명하고 선거구 획정 과정과 회의 내용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 ▶현 지역구 의원인 이학재 국회의원은 청라3동 분리 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청라총연은 마지막으로 "또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청라국제도시에 대한 위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선거구 분할을 강행할 경우 행정심판과 비평화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청라3동의 서구을 편입에 동조한 어떠한 정치세력에 대해서도 갑·을, 여·야를 막론하고 민심의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입장문 전문)

청라국제도시 선거구 쪼개기,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이하 ‘청라총연’)는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에 대한 소위 ‘선거구 쪼개기’, 즉 하나의 도시인 청라국제도시를 서구갑과 을 선거구로 분할하는 내용을 담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획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는 하나입니다. 행정구역 상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하나의 법정동(청라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청라국제도시 전체는 하나의 덩어리로서 청라1·2·3동 3개의 행정동에 거주하는 10만여 명의 인구가 하나의 도시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교통과 생활문화권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마을 공동체이자 동일성, 동질성을 갖고 있는 청라국제도시를 두 개의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은 지역의 대표성과 자치분권마저 짓밟아 버린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며 명백한 ‘위법’입니다.

청라총연과 청라 주민들은 이미 청라국제도시에 대한 ‘선거구 쪼개기’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청라 내 43개 공동주택 중 42개 입주자대표회의가 날인한 공동의견서와 나머지 1개 아파트 입주민 다수의 반대 의견을 담은 공문을 2020. 2. 26. 획정위에 발송하였고, 4천여 건의 반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획정위는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을 무시한 채 하나의 도시를 분할하는 획정안을 내놓음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을 가진 국민의 호소를 묵살하고 짓뭉갰습니다.

지역을 대표할 사람을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당연히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청라총연은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된 선거구 획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지난 3일 획정위의 획정안 발표 이후, 바로 다음날인 4일 국회 앞에서, 5일에는 획정위가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김세환 획정위원장과의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평화로운 의사 전달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획정위 관계자는 경찰을 불러 합법적인 1인 시위를 저지하고자 시도하였고, 김세환 획정위원장과의 면담 신청도 거절하였으며, 5일 열린 획정위 회의에 어떤 위원이 입장하였는지, 나아가 김세환 획정위원장이 회의장에 도착하였는지 확인조차 거부하며 비공개 회의라는 명분으로 ‘밀실 회의’를 강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획정위의 고압적이고 폐쇄적이며 비민주적인 선거구 획정 과정을 미루어볼 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청라국제도시에 대한 비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에는 행정 편의적 사고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선거구 조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모습은 더 큰 의구심까지 들게 합니다.

이에 청라총연은 청라국제도시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청라3동에 대한 선거구 조정을 원상복구하고 하나의 청라국제도시를 반영한 수정안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세환 획정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부합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청라국제도시 선거구 쪼개기 획정안이 나온 경위에 대해 명백히 해명하고 청라 지역에 대한 선거구 획정 과정과 회의 내용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 지역구 의원인 이학재 국회의원은 청라 주민들의 목소리에 침묵하지 말고 청라3동 분리 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청라국제도시 분할 획정안이 나온 것에 대해 일말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없는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획정위가 또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청라국제도시에 대한 위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선거구 분할을 강행할 경우 청라총연과 청라 주민들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과 비평화적 투쟁도 불사할 것입니다.

또한 청라3동의 서구을 편입에 동조한 어떠한 정치세력에 대해서도 갑․을, 여․야를 막론하고 민심의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정의롭고 공정하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 된 마음을 잃지 않는 모든 청라국제도시 주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020. 3. 6.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