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지난 6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전남 여수시 소재) 대상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지난 15일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현장실습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필수규정이 준용(2020.10.1. 시행)된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로, 사고발생 다음날 작업중지 실시와 함께 고용노동부(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재해조사와 감독이 진행됐다.
재해조사 및 감독결과에 따르면 우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따개비 제거 작업 시 잠수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수작업 전에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잠수작업자가 사용하는 잠수기구 등도 사업주가 점검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잠수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잠수작업 이외에 총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적발돼 총 1천여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 엄정한 사법조치가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다른 현장실습 참여기업들이 감독 결과를 참고해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기술지도, 위험한 공정 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