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안 마련 움직임 있고 필요하다 생각"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1일 오후 3시 전국의 고검장들을 만난다. 평검사와 부장검사 등이 검찰 자성과 내부 통제 노력을 약속한 점을 높이 평가한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과 논의를 거쳐 이날 전국고검장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무연수원장, 대검차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3시에 법무부에서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려 한다"며 "수사의 본질, 공정성 확보가 핵심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도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 하에 보완의 필요성, 대안 마련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국 고검장들을 직접 만나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보완한 대안 마련을 지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고검장 회의와 관련해 "제가 충분히 경청할 것이며 이미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검사들의 생각을 충분히 알고 있고 법무부도 검찰국에서 많은 의견을 냈다"면서 "제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했고 대통령도 검찰총장을 만나 확인했듯 수사의 본질인 공정성 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인 공정성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수사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 등을) 논의하다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부장검사회의가 밤샘회의 끝에 이날 오전 검찰의 자성 노력과 내부 통제안을 강조한 입장문을 낸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장관은 "평검사회의를 거쳐 부장검사 대표 회의가 밤샘토론을 거쳐 입장을 발표했다"며 "수사 공정성과 정치 중립 측면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제가 경험하고 아는 바로는 처음 듣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주 높이 평가한다. 평검사회의와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검사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지는 물론이고 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게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문자를 할까 이런 생각들은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상상 속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라며 "오늘 또 만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에둘러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