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주요 5개국(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의 OTT 등 융합콘텐츠 내용규제 현황을 담은 제2022-1호 ‘방송통신 심의동향’(통권23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 심의동향’은 △방송통신 현안을 심층 분석한 ‘정책이슈’ △국내외 방송통신 관련 정보들을 담은 ‘동향분석’ △위원회 심의통계 등을 수록한 ‘심의현황’ 등 3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정책이슈’ 섹션은 ‘융합콘텐츠 글로벌 규제 트렌드’를 주제로,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지형 변화를 이끌고 있는 OTT의 국내 현황을 비롯해 우리보다 먼저 규제 체계를 정립하고 있는 주요 4개국(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의 시장 현황, 내용규제 현황 및 시사점 등을 집중 조사·분석한 내용을 수록했다.
또한 (국내동향)비대면 시대 신유형 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메타버스’ 관련 현황, 장점, 부작용 등을 다각도에서 진단해 보는 내용과 (해외동향)호주 ‘온라인안전법’의 내용, ‘메타(페이스북) 감독위원회(Oversight board)’의 주요 심의결정 사례들을 정리한 내용도 담았다.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 심의동향’에 수록된 다양한 해외 사례와 전문가의 제언을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분석·진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내 내용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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