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최초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을 시작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올해는 지원자격을 대폭 완화해 지난해 대비 173% 증가한 450명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돼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인도 특성상 폭이 좁거나, 적치물이 있어 불가피하게 차도로 운행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구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2021년 7월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해 165명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등록 장애인 중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동보장구 이용자로, 구는 올해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라는 기존제한요건을 전격 폐지했다. 이는 실제로 사고가 발생해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된 요건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165명에서 무려 173% 증가한 450명이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이다.
보험료는 구에서 일괄납부하며, 보험자격에 해당하는 구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 자가 돼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지고, 본인부담금은 5만원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대상자가 한정돼 있던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보험혜택을 통해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믿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행복도시 양천이 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