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운영의 실효성 제고(사중손실과 부정수급 제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 12일 공단 임원 및 전국 91개 지사장･병원장(솔선리더)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비전 선포와 산재보험 운영 혁신을 위한「2024년 솔선리더 혁신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단 창립 이래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결의대회는 "바꾸자! 비상하자!"라는 슬로건으로 비전 선포식과 박종길 이사장의 강연, 솔선리더 회의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초청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박종길 이사장은 시대 상황에 맞는 새 비전을 설정하고, 「희망비전2030」을 선포했다. 또한,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를 공단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적시･공정한 보상과 요양･재활을 통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안심을 드리고, 노후, 생계, 보육, 여가지원을 통해 일하는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생활에 안정을 전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새로운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정비할 계획으로, 최근 늘어나는 업무상질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산재보험 부정수급 근절,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확산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단의 경영철학에서 안전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안전윤리경영업무, 대내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홍보업무 관련조직을 신설하여 공단 직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한편, 91개 일선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조직도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워진 조직체계에서 구성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확대와 자기계발 기회 강화 등 수평적이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산재보험이 60주년을 맞는 해이다. 취임 후 줄곧 산재보험의 현대화를 주장해 온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험은 사회보험 중 가장 오래되었고, 최근 운영 전반의 공정･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실효적인 산재보험제도로 거듭나기 위하여 산재보험 운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3사(사각지대, 사중손실, 사리사욕) 제거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 적용대상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뿐만 아니라, 산재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직장복귀를 저해하는 요소나 산재보험 본질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등 사중손실을 제거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것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전국 리더, 노동조합, MZ세대 직원, 고용노동부의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전 직원이 참여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희망비전2030」이 ‘너의 비전이 아닌 우리의 비전’으로 승화된 자리였다고 밝히면서, 청룡의 해에 '새롭게 바뀌어서 비상하자'라고 선포했다.
